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단적 자위권 (문단 편집) ====== 집단적 자위권 찬성론 ====== '''허나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데, [[북한]]이 일단 주권국가로 국제사회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데다 북한과 [[미수교국|수교하지 않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같은 나라조차도 [[북한]]은 국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다른 국가에 넘기는 것은 헌법상으로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게 더 큰 문제다. 물론 [[미국]]이 북한을 점령했다가 한국에 넘겨주거나 온건한 친미 정권을 세워주는 방식이면 그래도 낫겠지만, 일본은 미국이 밀어주는 국가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다못해 미국조차도 [[유럽]]이 난민 사태를 통해 그 취약성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이나 호주 같은 지역국가들은 한계가 명백해서 동북아에선 특정 지역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강대국인 [[일본]] 말고 대안이 없다 보니 일본이 미국의 패권 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큼에도 일단 밀어주는 판국이니 한국이라면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패권주의 등 장기적인 문제보다는 당장의 자위대의 국방군화부터 앞서는 일본 정치권의 의도들로 볼 때 자칫 당장은 한국을 편들어주면서 결국은 한국 위에 올라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일본의 국력이나 청년층의 사회적 인식, 병력 증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가 [[북한]]을 통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도 생각할 필요는 있다. 당장 육자대부터 현재의 지역별 긴급대응군 수준에서 강력한 기계화부대로 개편해야 하는데 이것부터가 돈이다. 나름 장기간에 걸쳐 기동전력을 강화해 온 [[대한민국 육군]]조차도 북한 지역을 제집 넘나들듯 돌아다닐 만한 수준의 부대는 몇 개 사단의 기계화보병과 공중강습부대로 한정되고, 나머지는 전선방어부대 위주인데 제대로 된 기계화부대가 단 1개 사단에 불과한 육상자위대가 과연 순식간에 대륙으로 진격할 강대국의 대군으로 급격히 바뀔 수 있을까?[* 그나마 육상자위대에서 강력하다는 북부방면대는 러시아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홋카이도에 주둔하고 있다. 이들은 쿠릴열도 분쟁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라도 쉽게 빼낼 수 없다.] 자위대에서 북한에 투입 가능한 부대는 잘해봐야 항공기동전력과 해자대/공자대 정도고 어차피 한반도가 전시상황이면 이런 부대는 한미동맹에 간접적으로라도 개입하게 되어 있으며, 한국도 '''일본의 개입''' 자체를 싫어하기보다는 '''일본의 개입이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싫어하는 수준이다. 즉 집단적 자위권이 실현된다고 쳐도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개입하고, 한국을 압박할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긴급기동전력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충실하게 갖춘데다 반 [[김정은]] 세력들의 협조까지 받을 수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을 더 경계해야 할 판이다. 더욱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동맹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먼저 등을 돌리자면 [[남베트남]] 급으로 무능하거나 정말 시원하게 뒤통수를 쳐줘야 가능한데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없는[* 중국의 열병식 참석 등을 문제삼으려면 일단 미국부터 중국을 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잊지말아야 하는게 미국은 중국을 '''미래의 가상 적대국'''으로 지정했었지 '''적성국가'''로 지정하진 않았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이 적국으로 공식 지정한 나라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이 작정하고 양자택일을 요구하면 미국 편을 들 가능성이 높았다. 그걸 묵인한 것은 미국이 [[러시아]]는 몰라도 중국은 아직 적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한국의 열병식 참석을 불편해할지언정 동맹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이상 일본의 독단적인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당장 일본부터가 [[북한]]은 한국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한 것은 한국의 입장을 무작정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THAAD문제로 한국과 중국 양국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고, 중국은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를 통해 압박의 수위를 갈수록 높여가고 한중 양국의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는 판국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은 비상사태시 한국 입장에서 일단 보험이 하나 생기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